<p></p><br /><br /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4년 넘게 추진됐던 여권 경제 정책이 변하고 있는데요. 유턴인지, 일시적인 민심 반영인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봅니다. <br> <br>Q. 제가 찾아보니,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를 발표했더라고요. 13개월 만에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건가요? <br> <br>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동결하거나, 제도적 완충장치를 만들어서 세부담이 확 늘어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13개월 만에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어보시죠. <br><br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당시 원내대표](지난해 10월 27일) <br>"복지대상자 선정, 공정 공평하게 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."<br> <br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(오늘) <br>"부동산 공시지가가 완충적 장치 없이 직접 영향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" <br><br>Q. 정리를 해보면, 내년에는 안 올리겠다, 그럼 내 후년에는요, 다시 올리는 건가요? <br> <br>오늘 당정협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한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"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은 검토하지 않는다",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콕 집어 말했거든요.<br> <br>1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주는 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오르게 되는겁니다. <br> <br>Q. 그래서 이건 완전 대선용 아니냐, 일단 내년 3월만 잘 넘기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네요? 그런 속내가 맞습니까? <br> <br>공시가격은 세금이 결정되는 기준이라 국민들의 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 민주당이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. <br><br>사흘 뒤인 23일에는 표준단독주택, 내년 3월에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데요. <br> <br>아시다시피 내년 3월 9일이 대선입니다.<br> <br>이미 올해 서울지역 만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.89% 올랐고, 내년에는 더 오를 걸로 예상됐던터라 이번 당정의 발표가 대선용 일회성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Q. 민주당 전략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는데, 그 안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요? 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렸지만,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전략은 '새로운 정치세력'임을 부각시킨다는 건데요. <br> <br>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 현 정부와 선을 긋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공시가격 관련된 세부담 조정도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에 먼저 꺼낸거잖아요. <br> <br>현 정부 정책 중 가장 높은 불만이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만큼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최근 선대위에 합류한, 현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><br>[박영선 /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](MBC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) <br>"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정책이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정책이란 것은 급진적으로 추진할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." <br><br>Q. 공시가격 현실화, 청와대가 강경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. 오늘 당정 발표에 반응은 없습니까? <br> <br>오늘 문 대통령, 부동산 세제 관련 언급은 없었고 현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 내놨습니다. <br><br>[국민경제자문회의] <br>"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.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."<br> <br>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큰 틀은 건드리지 않기로 한 만큼 당청이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대선이 임박할수록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, 계속 부딪칠 것 같은데요. <br> <br>신구 권력의 힘겨루기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과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지도 고려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.
